SBS Biz

[앵커] 

국민의힘 조기대선 경선 후보는 이제 4강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네 명의 후보 모두 부동산 분야에선 규제완화, 특히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를 내세우고 있는데 누가 돼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 부동산 공약 우형준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기자] 

4명으로 좁혀진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은 모두 세제 완화와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국회 전자청원에만 5만 명이 넘게 참여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홍준표, 한동훈 후보는 폐지를 공식 발표했고, 김문수 후보도 폐지를 정책 방향으로 확정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폐지를 검토 중이라 네 명 모두 사실상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은 셈입니다. 

개별 공약으로 들어가면 김문수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를 꺼냈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어제 22일) : 돈을 안 들이면서도 집주인들도 좋고, 또 학생들은 반값에 들어가고….] 

대학가 인근 건물의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을 완화해 반값 원룸을 공급하고,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세대 공존형 아파트와 1인용 아파트·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김진태 / 중앙대 회계학 교수 : (청년안심주택) 지금 현재 경쟁률도 상당히 높은 상태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한동훈 후보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LTV·취득세 폐지 공약과 함께 전국에 5개의 서울 이른바 '메가폴리스'를 만들겠다며 국토 균형 발전 공약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에 최대 10년 이상 투자하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5대 거점 개발은 5년마다 국토부에서 만드는 국토종합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최황수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5차 국토종합계획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비수도권 광역시 지역에 500만 명 이상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3대 축을 연결하는 플랜은 원래 나와 있고요.] 

다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재초환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감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 전반도 국회를 거쳐야 해 난관이 예상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