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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수천만원 거짓청구한 의원 등 9곳 명단 공개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4.23 11:55
수정2025.04.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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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진료도 하지 않은 채 가짜 내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내밀고 수천만원씩 받아간 의료기관들이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 요양급여를 거짓청구한 의료기관 9곳의 명단을 오늘(23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곳은 의원 5곳, 한의원 3곳, 치과 1곳입니다.

9개 의료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6억2272만원으로 한 곳당 7천만원에 육박했고, 최고 거짓청구액은 2억8천295만원이었습니다.

기관당 평균 거짓청구기간은 29.5개월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한 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에 대한 진찰료로 2천209만원, 시행하지 않은 시술료로 1천343만원을 청구하는 등 3년간 총 3천552만원을 거짓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면역검사 비용으로 3년간 총 1천725만원을 거짓청구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해당 기관들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명단공표 처분을 내리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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