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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2일 여의도 캠프에서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김문수 캠프)]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여성 전문군인을 늘려 여군 비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군 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23일) "북유럽, 이스라엘 등 선진국은 여군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1%에 불과하다"며 우수한 여성 인재의 국방 참여를 확대하여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화를 유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뿐 아니라 군사검찰, 행정, 정훈 등 분야에서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해 여군 비율을 1차적으로 30%까지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김 후보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AI 유·무인 복합기기가 늘어나면서 여성이 남성 못지 않거나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면서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해 우리 군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다양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군 비율 확대에 따른 비용에 대해선 "현재 군 병력이 유지되는 수준에서 여군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 부활'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는 "현행 제도는 병역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이제는 병역이 곧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 대해 공무원 채용에 있어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제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김 후보는 여군 비율이 높아지면 과거 지적된 남녀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군 가산점제를 우선 시행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후보는 "휴전 중인 대한민국은 국방력이 곧 나라의 경쟁력이자 민생경제"라며 "군가산점제는 징병제 국가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