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는 목요일(24일) 밤 한미 '2+2' 통상 협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8개 관계부처가 포함된 합동 대표단을 꾸려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 이번 협의를 앞두고 해외 비관세장벽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나섰습니다.

이번 관세 협의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키워드가 비관세장벽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슬기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 조작 문제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덤핑, 보조금 등을 대표적 비관세 부정행위로 꼽았습니다.

먼저 환율과 관련해선 대미 추가투자 등을 빌미로 환율관찰대상국 해제를 조건으로 내걸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의 부가세율 10%는 미국 판매세율(6.6%) 보다 높아 비관세장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산 철강 제품 등을 겨냥한 조치로 꺼내든 덤핑 문제 역시 우리에게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도 트럼프 1기 정부 때 열연강판 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남상욱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주요 쟁점 의제를) 협상할 때 이어지는 비관세장벽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비관세장벽을 통해서 국내 산업을 유치하려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농업과 관련해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특허 분쟁이 확대되는 한국 측 입장에서는 기술 관련 규제도 부담 요인입니다.

이밖에도 지식재산권 문제로 미국이 연간 1천400조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고, 관세를 회피하려고 우회 수출하는 환적 문제도 비관세장벽으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주 일본과의 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높이지 못했는데, 이번 주 한국과의 협상에서 관세 협상의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