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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진 상법개정안…국회 모인 재계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4.22 17:47
수정2025.04.22 18:45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이전보다 까다로워진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통과가 무산되면서 한시름 놨던 기업들은 다시금 우려하게 됐는데요.

오늘(22일) 재계는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 속 국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는 어제(21일)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중투표제 활성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방안을 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전보다 강력해진 상법 개정을 들고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삼성, SK 등 재계가 한 데 모인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의원 : 이 포럼을 계기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지원하고 규제나 방해하는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풀어주는… 최소한 불리한 여건을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정부와 국회, 기업이 원팀이 돼 산업계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김기식 / 국회미래연구원장 : 국가가 경제와 기업과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고… 기업, 산업과 정치권, 정부가 함께 소통하면서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산업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트럼프 관세 폭탄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녹록지 않은 대외 환경에 상법 개정이라는 변수마저 현실화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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