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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금융권, '상생금융 폭탄' 우려…조기 대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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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22 17:06
수정2025.04.22 18:38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 대표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요? 은행들이 상생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이자를 깎아주거나 돌려주기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1분기 4대 금융지주회사 이익이 최대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면서 은행권에 대한 사회적 눈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거세질 상생금융 압박의 이유와 타당성,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 대표 나오셨습니다. 

Q. 내수부진에도 금융지주사들의 1분기 이익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4대 금융지주가 이번 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어떻게 예상됩니까? 

Q. 금융지주 실적과 관련해서 늘 논란이 되는 게 은행권의 이자이익 급증입니다. 손쉬운 이자 장사라는 지적을 받곤 했는데 이번 1분기에도 이자 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나요? 

Q. 결국 은행권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확대로 논점이 모아지죠. 은행권 예대금리차는 어느 정도로 벌어졌는지요? 

Q. 은행권 예대금리차 확대를 은행권의 탐욕으로만 몰아갈 일인가요? 감독당국의 간섭과 개입은 어떻게 보십니까? 

Q. 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보험료와 법정출연금을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는 게 골자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시행되면 대출금리 결정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Q. 1분기 금융지주사의 호실적이 발표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개인 자영업자들을 더 적극 지원하라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Q. 대선을 앞두고 금융권은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법정최고금리 (연 20%) 인하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Q. 금융지주사가 수익을 많이 낸다는 지적이 높은데 주주 환원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자산 규모에 비해 실제 주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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