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팽팽한 줄다리기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4.22 14:22
수정2025.04.22 15:30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최악의 내수 침체 속 고물가로 노동계와 경영계모두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고됩니다.
서주연 기자, 오늘(22일) 첫 회의가 열린다고요?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잠시 뒤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엽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처음 1만 원을 넘겼지만 상승폭은 역대 두 번째로 적었는데요.
앞서 노동계는 1만 2천600원을 요구했던 만큼 이번에도 큰 폭의 인상을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최종안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6월 3일 이후, 새 정부에서 결정될 전망인데요.
앞서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결정됐던 2018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대 인상폭인 16.4% 오른 바 있습니다.
[앵커]
자영업자를 포함한 경영계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경영계는 악화된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임위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주의 60%가 '최저임금 동결이 적절하다'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인 1만 30원도 47%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확대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배달라이더처럼 일정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직군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업종엔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등의 유연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최악의 내수 침체 속 고물가로 노동계와 경영계모두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고됩니다.
서주연 기자, 오늘(22일) 첫 회의가 열린다고요?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잠시 뒤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엽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처음 1만 원을 넘겼지만 상승폭은 역대 두 번째로 적었는데요.
앞서 노동계는 1만 2천600원을 요구했던 만큼 이번에도 큰 폭의 인상을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최종안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6월 3일 이후, 새 정부에서 결정될 전망인데요.
앞서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결정됐던 2018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대 인상폭인 16.4% 오른 바 있습니다.
[앵커]
자영업자를 포함한 경영계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경영계는 악화된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임위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주의 60%가 '최저임금 동결이 적절하다'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인 1만 30원도 47%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확대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배달라이더처럼 일정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직군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업종엔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등의 유연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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