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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단 성과보고회에서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2일) 정부의 12조2000억원 규모 추경예산안 국회 제출을 두고 "추경이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 규모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 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행은 "민주당은 그동안 침체에 빠진 내수 회복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며 "여기에 대형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재해 대응 7조6000억원에 집중돼 있다"며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지원 분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해 전체 예산의 3분의 1 규모다.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필요한 사업예산이 증액되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번 추경 심사에 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12.2조원 규모의 추경은 GDP 증가효과가 0.1%p에 그치는 등, 민생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은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더 많은 국민께서 혜택을 보도록 설계가 잘못된 사업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추경 증액 항목으로 지역화폐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들은 "소비진작을 위해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는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장비 등 재해·재난 대응 예산이 증액돼야 하며, 대한민국이 AI(인공지능)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AI 예산도 증액돼야 할 것"이라며 "농어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로도 환급되도록 사업 설계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무안 항공참사, 경북 산불재해 관광소비 피해 회복 예산 등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늦게 추경을 편성한 정부가 국회에는 타이밍을 운운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후안무치한 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민주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기에 추경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를 즉시 시작하고, 다음주에는 예결위 심사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안 편성 속도에도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추가 증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질문에 "(추경안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지만 속히 심사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라며 "심사는 철저히,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산불, 통상·AI, 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춘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재해·재난 대응(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4조4000억원) ▲민생 지원(4조3000억원) 등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습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