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내 방산 기업에 외국인 대표이사나 임원이 선임되는 경우 기술유출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이 마련됩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미국인 대표이사가 선임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보완에 나섰습니다.

류정현 기자, 정부가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방산업체 관리 등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방산업체의 지배구조를 정조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대표와 임원 선임에 대한 보안강화 방안을 따져본다는 방침인데요.

지난 3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마이클 쿨터 해외사업 총괄 대표이사를 선임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산업부가 국내 방산기업의 외국인 대표 선임에 관한 법률 검토를 했었는데요.

선임 절차나 선임 이후 기술 유출 방지 등 보안 규정이 별도로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우리 방산 기업의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앞으로 외국인 임원이 선임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점도 있습니다.

정부는 또 방산기업 매각 등으로 대표자나 소재지, 생산공장에 변경이 있을 경우 예상되는 보안 문제점도 분석하고 관련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앵커]

방산업체 현황 파악에도 나선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방산업체별 주요 생산품과 규모, 방산 매출과 수출액 등도 조사합니다.

또 이 정보를 주기적으로 최신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는데요.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국방 분야에서 방산업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또 방산업체들의 애로 사항도 조사해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찾아볼 예정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