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담합 의혹 재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제재 절차를 밟아서 결론은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예정인데, 종전보다 과징금 수위가 올라갈 전망입니다.

류선우 기자, 공정위가 재조사를 마쳤다고요?

[기자]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지난 18일 각 은행에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정위에서 제재 대신 재심사를 결정하면서 지난 2월 은행들에 대한 현장 조사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심사보고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각 은행의 정보 교환 행위가 대출 조건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선 심사보고서에서는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지만, 새 심사보고서에서는 이를 철회했습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천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고발 의견은 제외했지만 과징금 수위는 올라갔죠?

[기자]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을 상향 조정한 것인데요.

종전에는 LTV 관련 대출 신규취급액만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번에는 기한 연장 대출 규모까지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에 관련 매출액을 곱해 과징금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은행들의 혐의가 인정되면 당초 수천억 원대로 예상된 과징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행들은 그간 계속해서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라 수천억 원을 넘는 과징금은 과도하다는 반응인데요.

공정위는 각 은행의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 일정을 정하고, 이르면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