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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청년을 위한 3대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경선캠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대학가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해 '반값월세존'을 조성하고 청년이 생애 과정마다 필요로 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을 위한 3대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며 "대학 입학부터 취업,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청년의 인생 전 과정에서 주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이고 절박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우선 대학생 주거 안정, 대학가 임대인과의 상생을 위해 '대학가 반값월세존'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요 대학가의 기숙사 수용률은 18%에 그치고, 인근 원룸은 월세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대학가 주변 원룸촌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고 리모델링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을 늘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한편 임대인의 자산가치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김 후보는 청년층을 위한 1인형 공공주택과 오피스텔 공급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공주택 10% 이상은 1인 가구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로 건설해 특별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최근 공급이 급감한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위해선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10년 미만 보유 후 처분 시 양도세를 80% 중과하는 한편 10년이 넘으면 매년 5%씩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후보는 신혼·출산부부와 양가 부모세대를 위한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아파트' 건설도 제안했습니다. 



그는 "출산한 부부와 양가 부모세대를 위해 공공택지의 25%를 돌봄시설이 갖춰진 공존형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며 "민간기업에 용도변경,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부모세대가 기존 주택을 처분·임대하면 자녀세대와 함께 특별가점이 부여되는 '결합청약제도'를 신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책 모델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신혼부부가 청약 가능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고, 출산 후 부부의 경제활동으로 부모 세대들이 돌봄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에서 해방되면 학업과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 부동산 공급의 필수 수요자인 청년이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