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합리화해야"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4.22 09:18
수정2025.04.22 09:20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경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며 "그 중심에는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온 의료인의 헌신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며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정원 합리화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와 요양, 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해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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