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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도 못 내는 기업과 가계의 부실 규모가 역대 최대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3조1천787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6일 서울 시내에 설치된 4대 은행 현금인출기(ATM)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과징금 수위를 올릴 전망입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지난 18일 각 은행에 발송했습니다.

은행들은 7천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한도를 정하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방침이었지만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해 결론을 보류하고 재심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재가 확정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됩니다.

1차 심사 당시에는 LTV 관련 대출 신규취급액만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번에는 기한 연장 대출 규모까지 추가됐습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에 관련 매출액을 곱해 과징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과징금이 기존 수천억원대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의견 수렴 기한은 내달 초 정도로, 내달 말이나 6월 초 정도 공정위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