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종사자가 많은 기업들은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 52시간제 같은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논란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획일적인 규제 대신 유연성 있는 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부 삼성전기 직원들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한 경우 흡연이나 휴식 등 제외시간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사측이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한도에 다다랐을 경우 제외시간 제도를 악용해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관리했다는 겁니다.

고용부는 지난 15일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했고 향후 정식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찬반 의견은 엇갈립니다.

[황용식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업의 특성도 다른데 52시간에 모두 묶여가지고… 조업에서의 차질과 납품 기한을 못 맞추다 보니 이런 불법 행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산업별, 기업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속도전이 생명인 반도체 업계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노동계가 해당 조항에 거세게 반대하면서 결국 반도체특별법은 근무시간 연장안이 빠진 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삼성과 SK는 완화된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우회로를 찾아 나섰으나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종환 /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 : 반도체 공정 속성상 연속적으로 해야 되고 샘플을 만들려면 집중적으로 쉬지 않고 일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업에 자율권을 주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52시간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는, 기업한테 필요로는 하죠.]

여기에 주 4.5일제 도입이 대선 공약으로 줄줄이 나오면서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