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정년 연장' 논의 급부상…노동계 '지지' vs. 경영계 '난색'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4.21 17:45
수정2025.04.21 18:33
[앵커]
조기대선을 앞두고 급부상하고 있는 또 하나의 민감한 주제는 바로 정년 연장문제입니다.
거대 양당 모두 운을 뗐는데 노동계는 지지의 뜻을,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늘리자는 논의는 기업 현장에서부터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 노조는 지난 17일 올해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에 맞춰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임금협상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정치권도 대선을 앞두고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태스크포스를 출범 후 오늘(21일) 노동계, 경영계, 청년층과 처음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고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정년 퇴임 시기와 맞지 않아 당장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유정엽 /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정년 연령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제도적으로 불일치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임영태 /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 : (법정 정년 연장 시) 비용 부담을 따져보면 약 연간 한 30.2조 원 정도가 들 수 있다고 그럽니다. 모든 기업의 일률적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기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형태를 통해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합니다.)]
정년 연장은 장년층과 노동계의 표심을 얻을 수 있지만 당장의 취업을 걱정해야 하는 청년층에겐 부담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급부상하고 있는 또 하나의 민감한 주제는 바로 정년 연장문제입니다.
거대 양당 모두 운을 뗐는데 노동계는 지지의 뜻을,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늘리자는 논의는 기업 현장에서부터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 노조는 지난 17일 올해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에 맞춰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임금협상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정치권도 대선을 앞두고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태스크포스를 출범 후 오늘(21일) 노동계, 경영계, 청년층과 처음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고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정년 퇴임 시기와 맞지 않아 당장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유정엽 /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정년 연령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제도적으로 불일치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임영태 /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 : (법정 정년 연장 시) 비용 부담을 따져보면 약 연간 한 30.2조 원 정도가 들 수 있다고 그럽니다. 모든 기업의 일률적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기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형태를 통해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합니다.)]
정년 연장은 장년층과 노동계의 표심을 얻을 수 있지만 당장의 취업을 걱정해야 하는 청년층에겐 부담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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