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4.21 15:34
수정2025.04.21 15:36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3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같은 해 4월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처분은 3년간 미뤄졌습니다.
서울시가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과징금 4억원으로 변경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추천영상
![[라이프 매거진 참 좋은 하루] 현실이 된 이야기, 이혼 소송](http://img2.sbs.co.kr/img/seditor/VD/2025/06/30/bO21751251610199-640-0.jpg)
![[라이프 매거진 참 좋은 하루] 미디어·콘텐츠 스타트업 온라인 패션 커머스](http://img2.sbs.co.kr/img/seditor/VD/2025/06/09/SSp1749442313199-640-0.jpg)
![[라이프 매거진 참 좋은 하루] 맛슐랭 가이드？？ | 신선함이 생명, 쫄깃한 육회](http://img2.sbs.co.kr/img/seditor/VD/2025/06/23/X3J1750654590886-640-0.jpg)
![[라이프 매거진 참 좋은 하루] 가마솥 한우 육수로 끓인 불고기전골](http://img2.sbs.co.kr/img/seditor/VD/2025/06/16/oCw1750055693278-640-0.jpg)
많이 본 'TOP10'
- 1.무주택자만 신났다…올림픽파크포레온 줍줍 나온다
- 2.[단독] '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 급물살 탄다…與, 대표 발의
- 3.[단독] 은행서 손바닥 등록했어도 공항선 ‘X’…확인하세요
- 4.李대통령, 산업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지명
- 5."월 70만원 5년 납입땐 5천만원"…청년들 이건 꼭 드세요
- 6.삼성디스플레이, 전 직원에 신제품 '갤Z플립7' 지급
- 7.'20억 집 살면서 통장에 월 360만원 꽂힌다'
- 8.'내 집 살면서 月 200만원 꽂히는데'…자식이 발목?
- 9.5천원도 비싸다…치킨 한마리 3500원이라니 '어디야'
- 10.무주택자만 신났다?…10억 시세차익 올림픽파크 포레온 '줍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