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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당소득세 개정 공감…가치 없는 종목 솎아내야" [대선 2025]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4.21 12:45
수정2025.04.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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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시가총액에 비해 상장 종목 수가 너무 많다며 가치가 없는 종목들을 솎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당소득세제 개정과 관련해선 '세수 부족'을 우려하면서도 "개정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1일) 오전 10시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주식 시장 활성화 간담회'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금투협 관계자, 10여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만났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모두발언에서 "모두가 부동산에 매달리고 있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배당도 잘 안 한다. 주가도 잘 안 오르고 누군가는 주가 조작도 해준다"며,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황당한 유머가 생길 정도가 됐다"라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금융시장, 자본시장에서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며 "현재 2천5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코스피가 5천을 넘어간다면 우리나라 국부가 늘어나지 않겠냐"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엉터리 공시',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을 없애고,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어렵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후보는 "상법 개정 실패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다시 상법 개정을 (추진)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사회 합리적 시스템이 파괴되고 정상적인 질서를 만들지 못하는데 금투협은 상법 개정안 부결에 아무 말도 없느냐며 "금투협도 한 말씀 하세요"라고 짚었습니다.

또 모두발언 마지막에서 이 후보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돼 있다"며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시가총액 대비 종목 수가 과하게 많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별 가치가 없는 종목이 너무 많다"며 "솎아내야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가순자산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기업의 경우 청산하면 되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의 제안에 따라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업계 관계자들과 이 후보 간 자본시장 현안에 관한 공개 토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태봉 iM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중국의 주주환원율이 32%인데 한국은 29%"라며 "자본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주주의 사익 추구 금지, 투자자 보호, 회계 투명성 등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은 오너이면서 경영자인 기업이 90%"라며 "배당 의사 결정을 많이 할 시 배당금에 대해 종합과세를 통해 49.5%의 세금을 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높은 세율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애로사항으로 작용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서 회장은 "우리나라 노년 인구가 많은데, 배당소득을 통해 노년 생활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은행에 2% 이자를 받으며 원금을 털어 쓰는 방식으로는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배당소득세를 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과거에 배당소득세를 조정했을 때 배당이 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같은 우려에 서 회장은 간담회에서 "당시와 지금은 주식투자 인구, 국민들의 수준 등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간담회 직후 이 후보는 "배당소득세 개정이 배당소득을 올리고 국가 세수에 타격을 안 주는 것으로 확인되면 당연히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 "특정 소수가 혜택만 보고 세수 감소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지 영향을 정확히 분석해야 할 듯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비정상적 요소만 제대로 걷어내도 3천 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며 "거기에 몇 가지 조치만 추가돼도 길게 봐서 5천포인트를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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