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관세청, 전방위 단속 나선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4.21 11:24
수정2025.04.21 11:48
[앵커]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중국 등의 '우회 수출'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되면 규모가 더 커질 거라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미국발 관세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불법적인 원산지 세탁 사례가 적발됐다고요?
[기자]
최근 중국제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하면서 한국제품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수출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740억 원 규모의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 개의 수출 서류를 한국산으로 허위 작성해 불법 수출한 사례가 드러났는데요.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최고 1700%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이밖에 2차전지 양극재, CCTV 등 통신·영상 보안장비 등도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 물품으로 둔갑해 수출됐습니다.
최근 5년간 176건이 적발됐는데, 특히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14건 중 절반, 금액으로는 약 80%가 미국 수출 건으로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앵커]
관세청이 어떤 조치에 나섰나요?
[기자]
관세청은 우선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입니다.
관세청은 국가 신뢰도 하락 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국정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국내외 정보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중국 등의 '우회 수출'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되면 규모가 더 커질 거라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미국발 관세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불법적인 원산지 세탁 사례가 적발됐다고요?
[기자]
최근 중국제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하면서 한국제품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수출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740억 원 규모의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 개의 수출 서류를 한국산으로 허위 작성해 불법 수출한 사례가 드러났는데요.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최고 1700%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이밖에 2차전지 양극재, CCTV 등 통신·영상 보안장비 등도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 물품으로 둔갑해 수출됐습니다.
최근 5년간 176건이 적발됐는데, 특히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14건 중 절반, 금액으로는 약 80%가 미국 수출 건으로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앵커]
관세청이 어떤 조치에 나섰나요?
[기자]
관세청은 우선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입니다.
관세청은 국가 신뢰도 하락 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국정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국내외 정보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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