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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비 추이 (사진=KDI)]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DI는 오늘(21일)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에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KDI는 우리나라의 전체 보건의료 재화 및 서비스에 지출한 금액을 나타내는 경상의료비는 2009년 GDP 대비 5.9%에서 2022년 9.4%로 빠르게 증가해 OECD 평균인 9.2%를 넘어섰다고 분석했습니다.

건강보험의 급여 의료비 지출 등을 포괄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율보다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KDI는 이러한 지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지출 통제 장치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2009년 대비 각 연도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율과 요인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모든 연도에서 가격 요인의 증가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인구 요인은 2012년 이후 영향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10% 내외였습니다. 

가격 요인의 기여도 확대는 외래서비스에서 두드러졌고,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DI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고비용 의료서비스 이용 및 과잉 진료에 대한 통제가 우선돼야 하지만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아래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진료량과 진료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많지 않다"고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가하는 만성질환 대응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예방과 관리의 포괄적인 기능에 대한 보상과 지속적 환자 관리에 따른 성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묶음 지불제도와 성과기반 보상제도를 활용해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KDI는 "건강한 고령화 추세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증진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8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는 연명치료 등 생애 말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DI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요인에 대한 검토와 그에 기반한 지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재정지출 평가의 공식화를 재정운영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와 재정 운영의 책임성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