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산업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국가가 제시하는 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의 한축으로 거론되는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이 당 내 이견이 존재했던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1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발표하며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우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거나 "부동산이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 현황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주도로 집중 투자할 산업·규모·방식 등을 함께 제시해,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한다는 구상입니다.

또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주식시장 내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한 자는 주식시장에 다시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전한 한편,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집중투표제란 회사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선임해야 할 이사 수가 4명이라면, 100주의 주식을 갖는 주주는 총 400주의 의결권을 갖게 되며, 해당 주주는 이 의결권을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또 이 후보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의 환원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후보는 북핵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 해소'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 등도 거론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