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재추진…코스피 5000 실현하겠다"[대선 2025]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4.21 09:08
수정2025.04.22 23: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산업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국가가 제시하는 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의 한축으로 거론되는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이 당 내 이견이 존재했던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1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발표하며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우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거나 "부동산이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 현황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주도로 집중 투자할 산업·규모·방식 등을 함께 제시해,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한다는 구상입니다.
또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주식시장 내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한 자는 주식시장에 다시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전한 한편,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집중투표제란 회사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선임해야 할 이사 수가 4명이라면, 100주의 주식을 갖는 주주는 총 400주의 의결권을 갖게 되며, 해당 주주는 이 의결권을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또 이 후보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의 환원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후보는 북핵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 해소'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 등도 거론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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