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코로나19의 여파가 있던 202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10%대로 올라섰고,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70%에 근접했습니다.
   
오늘(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6조원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늘어나는 채무는 모두 적자성 채무로,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국민주택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적자성 채무는 885조4천억원인데, 792조3천억원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1년 새 11.8%가 늘었습니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천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서고 2019년 407조6천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적자성 채무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누적된 세수 결손에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다시 10%대로 회귀했습니다.
   
전체 국가채무(1천279조4천억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작년(66.3%)보다 늘어납니다. 올해 전체 나랏빚 중 70%가량이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몫이라는 뜻입니다.
   
2차 추경도 문제…재정 부담 가중
올해 추경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내수 부진 장기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1분기 역성장 경고등까지 켜진 만큼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추경'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추경 편성 역시 적자국채 발행을 주 재원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고스란히 적자성 채무로 편입돼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이 됩니다.
   
만약 2차 추경 규모가 34조원보다 크다면 전체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올해 바로 70%를 넘어서고, 2차 추경이 42조3천억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섭니다.
   
경기 부진 장기화에 '3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브리핑에서 "세수 측면에서 불확실성, 하방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재정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커지는 상황에서 수입마저 줄어든다면 재정 건전성은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데,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가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