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0명 중 8명 "노동시장 격차 개선 필요"…유연성보다 안정성 선호
SBS Biz 김완진
입력2025.04.20 09:43
수정2025.04.20 09:48
[노동격차 CG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노동시장 격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자들은 근로 유연성보다 고용 안정성을 선호했고, 비정규직 근로자 70% 이상은 정규직 전환을 희망했습니다.
오늘(20일) 국민통합위원회가 발주한 '일자리 격차 및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서 노동자 84%가 노동시장의 격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58%가 비정규직 등의 처우 개선을 골랐고, 대기업·정규직의 과도한 혜택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4%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율적인 근로 시간 결정보다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근로를 선호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2천195명)의 65%는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 전환을 원치 않았고, 비정규직 근로자(578명)의 72%는 시간 활용이 자유롭지 않아도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희망했습니다.
다만,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은 정년 연장·고용 안정(39%)보다 유연근로제 도입 등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42%)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응답은 10% 수준이었으며, 이민노동자 활용 선호는 4% 미만에 그쳤습니다.
응답자의 80%는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했고, 2025년 최저임금의 경우 평균 1만862원이 가장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응답자들은 투명한 임금 정보 공개(78%)가 필요하다고 봤고, 공제 완화 및 직무급제 확산을 지지한 비율은 18%에 머물렀습니다.
개별 정책에 대한 선호를 보면 연장근로 기준단위 확대의 경우 반대가 51%로 찬성(49%)보다 근소하게 많았습니다.
근로조건의 기업 단위 자율화 정책에 대해서는 69%가 찬성했고, 31%가 반대했습니다.
노동시장 인식 및 정책 선호는 개인 특성에 따라 상이했는데, 노동자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이나 근무 환경이 개선되는 정책을 주로 선호했습니다.
노동시장 격차의 경우 정부의 정책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주로 남성이며, 연령이 낮고, 수도권에 거주하며, 개인 근로소득이 높고, 기혼자이거나 정규직 및 노조 가입자인 경우였습니다.
직접적인 노동약자 처우 개선은 주로 낮은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이 선호했고,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약자 처우 개선보다 대기업·정규직 혜택 완화를 선호했습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려면 노동약자 처우 개선과 임금 정보 투명성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정확하고 적합한 정책 등 정보 제공, 고용 안정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포괄적 정책 설계 또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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