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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6월 중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150원 인상됩니다.


       
경기도의회가 최근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만간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만 거치면 요금을 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는 모두 끝나는데, 경기도 역시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이후에는 요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가 약 두 달간 바뀐 요금을 적용하는 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해 결정권을 쥔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내 6월 중 요금을 올릴 계획입니다.
   
정확한 인상 시기는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 정책협의를 열어 확정하는데, 공공요금 인상의 사회적 파급력과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대선 이후 6월 말이 될 전망입니다.
   
당초 조기 대선 여파로 인상 시기가 아예 하반기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시는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심각한 데다 원래 3월에 올리기로 계획했던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시는 2023년 10월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1천250원→1천400원) 올리면서 2024년에 150원을 추가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보조를 맞추느라 실제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1년이 지나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누적 적자 19조…전기료 등 운영비 급증       
교통공사의 작년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천241억원, 누적 적자는 18조9천억원 규모입니다.
   
부채는 7조3천474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원 넘게 내는 실정인데, 전기료 등 운영 비용은 가파르게 오르는 동안 지하철 요금은 제자리였던 탓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적자 개선을 위해선 요금 인상에 더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시와 교통공사의 일관된 입장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는 무임수송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므로 국가 사무에 해당해 PSO(공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는 코레일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인데, 반면 정부는 엄연히 지하철 운영이 지자체 사무라며 PSO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공사 측은 지난달 관련 토론회에서 "작년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의 약 17%인 하루 751만명이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한해 4천억원 수준"이라며 "재원 대책이 없는 무임손실 증가는 구조적 적자를 야기시켜 안전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