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 조치는 디지털 무역 장벽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발표한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직접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 지도 완전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미국 무역대표부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전쟁을 이끄는 기관입니다.

최근 구글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 5000 축적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습니다. 지도 반출 여부는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늦어도 7~8월 중에 협의체의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1대 5000 축적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로 표현해 골목길까지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는 지도입니다. 현재 구글 지도는 우리나라를 1대 2만5000 축척 지도로 표현 중입니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은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넘길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안보시설을 비공개하는 조건으로 반출을 허용했지만, 구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구글측은  유럽과 북미 일부에서 이미 정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있어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대미 수출 경쟁국에 비해 높은 관세율이 책정된 상황에서 미국을 설득할 협상 카드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구글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에 대한 규제가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글은 고정밀 데이터가 없어서 구글맵의 기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한 1대 2만5000 축척의 지도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애플은 같은 축척의 지도 데이터로 국내에서 도보·차량 길안내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1966년부터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구축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구글에 넘겨주는 것은 국내 기업과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3902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구글이 지난 2023년 납부한 세금은 155억 원에 불과합니다. 구글은 서버, 인프라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매출을 과소 상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에 5000억 원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했지만 구글은 불복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