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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이달 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 상무위원회를 열어 민영경제촉진법을 심의합니다.



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재로 이날 개최한 전인대 상무위 위원장 회의에서 전인대 상무위 제15차 회의를 오는 27∼30일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민영경제촉진법 초안, 전염병 방지법 개정안 초안, 원자력법 초안, 중재법 개정안 초안 등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내수와 민간 투자 위축 속에 민영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영경제촉진법은 지난달 전인대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불발됐습니다.

앞서 공개된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에는 민영기업에 법적 근거 없는 벌금 부과를 금지, 국무원과 지방정부의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시행과 관련한 정기 보고서 전인대 제출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진핑 3기'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작년 7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는 "비(非)공유제 경제 발전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정책을 견지한다"며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