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에 43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투자자 국가 소송, ISDS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는데 800억 원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배상 비용을 두고 삼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단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물산 지분을 10% 넘게 보유한 국민연금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 지분 2.18%를 갖고 있던 메이슨은 합병에 반대했지만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당시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승계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메이슨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이 이뤄져 손해를 입었다며 2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3천200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또다시 기각됐고, 추가 비용 발생과 지연이자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배상금 438억 원과 지연이자 등 약 860억 원을 메이슨 측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삼성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없이 메이슨 측에 800억 원 넘는 혈세를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결과적으로 더 큰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당시 행위자들에 대해 그 사람들의 책임을 묻지 않은 건 대단히 잘못한 거죠.] 

법무부는 관계 부처들과 논의를 거쳐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