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종료시점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이 통과했습니다. 



여야 모두 피해자를 더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는 확정된 분위기인데요.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려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추가 보완조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기존의 정부 대책만으론 피해자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안상미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 지금의 LH가 (피해주택) 경매를 통해서 (경매차익을 지급하는) 지원책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또 여럿 있어요.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피해자들은 원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대책이 선구제 후회수로 불리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입니다. 

정부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 먼저 보증금을 돌려준 후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야당은 피해자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밀어붙였지만 정부·여당은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습니다. 

야권 대표주자인 이재명 후보 싱크탱크 측은 "선구제 후회수를 포함해 전세사기 대책을 폭넓게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관련 공약으로 부활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 역시 필요시 선구제 후회수를 포함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다음 달 각 정당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피해자들은 깡통전세 차단을 위해 보증금이 집값의 7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1번만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