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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 비자 돌려줘' 유학생 소송…"최소 900명 비자취소"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4.18 13:07
수정2025.04.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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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미시간대 캠퍼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900여명의 유학생들의 비자가 취소되거나 종료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학생들 반발, 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가 예고 없이 미 체류 허가를 철회함으로써 적법 절차를 어겼다며,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신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지시간 17일 외신에 따르면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미시간 지부는 지난 10일 미시간대와 웨인주립대 소속의 인도, 중국, 네팔 출신의 학생 4명을 대리해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미시간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국토안보부가 전국적인 정책으로서 유학생들의 비자를 일괄적으로 대거 취소하고 있다며, 이는 위헌으로 적법 절차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학생들이 구금이나 추방 없이 학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을 회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소송 학생들에겐 범죄 기록이 없으며, 일부는 주차 위반 딱지 하나 없이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각 대학 관계자는 국토안보부에서 학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 후에야 일부 유학생들의 법적 체류 자격이 종료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학에서 정부에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보하면 법적 지위가 갱신되는 체제였지만, 이번엔 정부가 임의로 취소하고 대학에서 일일이 정보를 조회해야 비자 취소 사실도 인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AP 통신은 미국 각 대학 발표와 학교 관계자들의 서신을 검토한 결과 3월 중순 이후 128개 대학에서 최소 901명의 학생들의 비자가 취소되거나 법적 지위가 종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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