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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이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습니다. 



문 대행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비롯해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가 헌재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인논증은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는 문 대행을 비롯해 재판관들에게 그간 이뤄진 '이념·성향' 등에 근거한 일각의 문제 제기를 우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행은 이와 함께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와 헌재 구성원 등 사이의 더 깊은 대화 등 3가지를 헌재가 '사회 통합'이라는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보충돼야 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문 대행은 다른 재판관과 헌재 구성원 등에 감사를 전하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재를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행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