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이나 보험료로 쓸 수 있는 크레딧을 1인당 연 최대 50만원씩 지원합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한 카드소비액이 전년과 비교해 늘어났다면 증가액의 20%를 월 10만원 한도로 최대 30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민생 지원 방안이 담긴 12조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대응에 3조2천억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에 4조4천억원, 민생 지원에 4조3천억원, 기타(국채이자, 주요행사 개최 등)에 2천억원 등을 포함해 총 12조2천억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민생 지원을 위한 방안 중에선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에 2조6천억원이 투입됩니다. 



구체적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공과금 및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원의 크레딧을 지원합니다.

중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천만원 한도 신용카드를 발급합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한 카드소비액이 전년과 비교해 늘어났다면 증가액의 20%를 월 10만원 한도로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합니다.

추가 소비 환급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또, 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3번 주문 시 1만원 할인을 지원합니다.

관세 충격으로 산업과 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통상 리스크 대응에는 총 4조4천억원 중 절반 가까운 2조1천억원을 투입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자금 25조원을 확충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1조5천억원을 출자·출연합니다.

희토류·리튬 등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2천억원을 추가하고, 통상 위기로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데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 및 취약 지역 대상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도 신설합니다.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선 1조8천억원을 투자해 엔비디아의 H200 등 연내 최신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하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5천억원을 투입합니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1조4천억원)를 포함한 재해·재난 대응에는 3조2천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p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1.5%를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자체자금 등 가용재원 4조1천억원에 더해 8조1천억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조달합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84조7천억원 적자로 예산(73조9천억원 적자)보다 폭이 확대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2%로 예산(2.8%)보다 더 악화할 전망입니다.

국가채무는 1천2794조4천억원으로 예산(1천273조3천억원)보다 6조원 증가하고, GDP 대비로는 48.4%로 0.2%p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세 감소에 따른 대규모 세수결손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올해도 세수가 목표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채 발행은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남게 됐습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에 "이번 추경안 12조2천억원 중에 4조원은 기존에 있는 세계잉여금 등으로 자체 충당을 했고 8조원 정도가 국채 시장에 풀린다"며 "현재 이 정도 규모는 국채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2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