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를 매긴 주요 근거 중 하나는 '비관세장벽'입니다. 

유럽연합이나 일본도 비관세장벽을 한축으로 두고 미국과 협상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미국과 관세 협의를 앞두고 있는 정부가 해외 비관세장벽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동필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매긴 상호관세는 25%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는 사실상 없는데도 25%가 책정된 건 '비관세장벽'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미국은 지난달 공개한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제한이나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위치정보 반출 제한 등을 한국의 주요 비관세장벽이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황용식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미국이) 원하는 건 자국 중심의 통상정책입니다. 보고서라든지, 그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비관세장벽 문제나 이런 것도 이제 다뤄야 하는 거죠.] 

우리 정부도 주요 국가별 비관세장벽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트럼프가 비관세장벽을 문제 삼으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로 이어졌고, 수출기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관세장벽으로 거론되는 무역기술장벽이나 위생검역, 디지털 장벽, 노동기준 등을 비롯해 향후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까지 파악에 나섭니다. 

산업부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만들고 수출기업 설명회도 여는 한편, 협상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미국이 지적한 무역장벽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적은 비용으로 미국에는 생색이 날 만한 거를 풀어줘야 하거든요.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산업 보호를 중시하기에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는) 대단한 성과로 홍보가 가능한 거라서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만합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미국과 비관세장벽 관련 협의를 시작한 가운데 우리도 다음 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관련 협상에 나섭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