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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고, 통상 리스크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4천억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대응에 3조2천억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에 4조4천억원, 민생 지원에 4조3천억원, 기타(국채이자, 주요행사 개최 등)에 2천억원 등을 포함해 총 12조2천억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미국발 통상 리스크 대응에 2조 1천 억원을 투입합니다. 이 중 1조 8천억원은 관세 피해 수출 기업 지원에 쓰입니다. 금융지원이 1조5천억원으로, 미국 상호관세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 15조 원을 추가 공급합니다.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 특례보증과 조선업 RG(선수금환급보증) 등 수출 유망분야 보증보험에 10조2천억원을 공급합니다. 아울러 위기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도 500억원 늘린 5천 억원 규모로 조성합니다.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물량의 경우 기존 3천290개사에서 8천58개사로 2배 이상 확대하고, 대체시장 발굴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관세대응바우처도 신설합니다. 국내에서는 관세 피해가 인정되는 유턴기업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10%p 상향하고, 외국인투자 지원도 396억원 확대합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는 희토류나 리튬 등 최근 중국 수출통제 조치에 영향이 우려되는 6개 핵심 광물을 조기에 비축 물량을 2천억원 규모에서 그 2배인 4천억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고용충격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한도를 23억달러(약 3조2천637억원) 증액합니다. 

AI 생태계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선 2조3천억원을 배정했습니다. 1조5천억원 들여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이와 함께 AI개발역량을 높이기 위해 'AI 정예팀'(대회 선발팀)에게 2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해, GPU 2천장을 임대해주고 데이터 구매비용도 지원합니다. 

이 밖에 ▲첨단산업 육성 관련해선 전력망 지중화 70% 지원으로 1천억원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 강화에 1천억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에 1천억원 등의 자금 지원이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