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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주 52시간 규제가 전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까다롭게 규제하는 이 법 때문에 필요한 때 더 일을 시키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주 4.5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동시에 추진하는데요. 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 단축 여부가 쟁점입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정치권에서 일하는 날을 줄이자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 4.5일제를 이미 공약으로 내세웠고 주 4일제로 나가자는 제안까지 했고, 국민의 힘이 주 4.5일제를 띄웠습니다. 국힘과 민주당 입장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Q. 일하는 날을 줄여보자는 정치권의 제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법정근로 시간 단축 여부입니다. 경제 상황이나 기업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주 40시간을 줄여야 할 때라고 보십니까? 

Q. 만일 법정근로 시간을 단축한다면 그 혜택은 누가 보게 될까요? 중소, 중견 기업들은 어떨까요? 

Q. 우리나라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2023년 OECD기준으로 1874시간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보다 길죠. 좀 더 오래 일하는 근로자도 많지만 일하는 방식이나 형태가 달라서 그런 통계가 나오는 건 아닌가요? 



Q. 법정 근로시간 단축 없는 주 4.5일 제을 도입하는 것이라면 일하는 방식만 바꾸는 것인데 이런 걸 정부와 정치권이 강요해도 되는 건가요? 

Q. 2011년 모든 사업장에 주 5일제가 적용됐습니다. 당시 논의와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생산성 하락 같은 문제들이 있었나요? 

Q. 국민의 힘은 주 4.5일제를 꺼내면서 주 52시간 규제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논의 때 쟁점이 됐었는데 결국 특별 연장근로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