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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미일 간 첫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일본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언급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각료급 협의에서 일본 측이 관세 인하와 철폐를 요구했고, 미국 측으로부터는 안전보장 관련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미국과 협상을 마친 직후 '환율과 안보 문제는 의제로 다뤄졌는가'라는 질문에 "환율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안보 문제 논의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17일 총리 관저에서 '방위비(방위 예산) 등이 논의됐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겠다. 교섭이기 때문이다"라며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관세 협상에 앞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며 방위비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이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를 쓰고 있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며 미일 안보조약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은 일본산 제품에 대한 관세 하향 조정에 대가로 방위비 증액이나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 확대 등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방위 관련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8%이지만, 미국에서는 GDP의 3%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양국의 주일미군 주둔 경비 관련 협정도 2027년 3월 종료될 예정이어서 향후 재협상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협상은 내주 개최되는 한미 관세 협상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