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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경제부처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예산·정책 권한과 금감원의 감독 기능을 나누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 행정 혼선 우려가 맞물리며 ‘속도조절론’도 함께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을 맡고,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담당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때 기획예산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방안과 국무총리실 산하로 넣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예산 권한이 빠진 기재부(가칭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제금융 기능과 금융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경제·금융부처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는 부담이 있다는 내부 기류도 감지됩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행정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 개편이 중심이 되더라도, 금감원 조직은 일부 조정에 그치는 등 속도 조절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민주당 또 다른 관계자는 "예산 기능은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기재부 내부적으로도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다만 금융 조직 개편은 시장과 직결된 만큼 글로벌 기준과 대외 신뢰 등을 고려해야 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제·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감원을 세 개의 조직으로 나누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재 민주당은 금감원을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안을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두 개의 조직에 더해 '시장 행위'를 규제하는 조직을 추가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감독하는 제3의 조직을 상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재부 분리를 추진했지만, 내부 반발과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현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대내외 여건이 이전보다 더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 실현 여부는 정치적 의지와 정권 초기의 추진력 확보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