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4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무려 1억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주연 기자,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크게 늘었다고요? 

[기자] 

실업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은 반복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두 번 이상 반복적으로 받은 사람이 2020년 42만 천여 명에서 지난해 49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덴 스무 번에 걸쳐 9천661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늘고 있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단기근무를 통해 실업급여를 챙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부정수급도 늘고 있다고요? 

[기자] 

최근 5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은 모두 12만 1200여 건, 액수로는 모두 1409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평균 280억 원 수준인데 이 같은 부정수급이 적발돼도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승수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수급자에 대한 감액 , 180일인 기여 기간(유급 근로 일수)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