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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홍준표 후보가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없애고 은행 자율로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LTV·DTI등 대출 총량 규제를 없애고 금융사 자율로 맡기겠다는 취지입니다. 

홍 후보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SBS Biz와 만나 "집값을 정부가 잡는 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대출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이 교수는 "유럽의 경우 집값의 105%까지 대출을 해주는 은행도 있다"며 "현재와 같이 대출총량을 정부가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는 정부가 하는게 아니라 은행 자율로 맡기고 그 책임도 은행이 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이 처음에 몫돈이 없더라도 은행들이 처음엔 집에 대한 모든 지분을 갖고 차주가 대출금을 갚아나가면서 집의 지분을 점차 가져가는 방식도 있다"며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맡겨야 주거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동산 공약 핵심은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홍 후보의 부동산 공약으로는 재건축·재개발 100만호 공급,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내세웠습니다. 

또 현재 인·허가 중심의 재건축 시장을 신고제로 바꿔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한편, 불필요한 부동산 규제를 대거 없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밖에 지방 부동산과 청년·중산층 주택을 겨냥해선 각각 주택 정책·재정 재량 지방분권, '선(先)분양·임대 후(後)소유' 형식의 공공주택 공급도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