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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한은, 기준금리 유지로 '환율' 선택…금통위 결과와 의미는?

SBS Biz 박다은
입력2025.04.17 10:03
수정2025.04.17 15:05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주동헌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현 수준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냐 환율이냐 고민 끝에 내린 한은의 선택은 환율이었는데요. 최근 환율이 진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수시로 바뀌는 미국의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시장이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징후가 곳곳에서 나오면서 올해 자칫 0%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와 환율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라 한국은행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4월 금통위 결과와 의미,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고려대 경제학과 김진일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서은숙 교수, 한양대 경제학부 주동헌 교수 나오셨습니다.

Q. 한국은행의 4월 금통위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1천500원을 육박하던 달러·원 환율이 최근엔 1천400원 초반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 다시 1천500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Q. 내수 침체 상황도 계속되면서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건가요?

Q.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0.7%까지 낮춰잡았는데요. 올해 1%대 성장률이 나면 선방한 건가요?

Q. 정부가 당초 10조 원에서 2조 원 늘린 12조 원의 추경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15조에서 20조 원의 추경 규모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12조 추경 편성으로 경기가 회복될까요?

Q. 관세전쟁 불확실성 속에 0%대 성장률 전망도 나오는 등 경기 침체 우려도 상당합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금통위는 5월인데요. 5월에 기준금리를 내릴까요? 또, 한은이 올해 몇 차례나 기준금리를 내릴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관세 대응을 두고 고심하고 있지만, 정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차례로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2일) : 오늘은 해방의 날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2025년 4월 2일은 미국 산업이 다시 태어난 날로 기억될 겁니다.]

[제롬 파월/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 (관세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인상과 성장 둔화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 영향이 얼마나 클지, 얼마 동안 지속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Q. 각계각층에서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Q. 미국이 촉발한 관세 전쟁에서 중국이 물러서지 않을 조짐을 보이면서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도 앞당겨질 수도 있을까요?

Q.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우선 협상 대상인데요. 일본은 미국과의 양자 협의에서 엔화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카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에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을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를 한 배경으로 미 국채금리의 발작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화 약세를 원하면서도 달러 패권을 계속해서 쥐려고 하는데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경제학적으로 가능한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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