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규제는 끝…여야, 부동산 '작은정부' [대선 2025]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4.16 17:48
수정2025.04.17 11:16
[앵커]
우리 경제의 불황 앞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은 잇달아 '성장'을 앞세운 경제 비전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표방했는데요 각 진영의 접근법은 달랐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의 경제 공약들을 정보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는 중도층 견인의 핵심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작은 정부'를 내세웠습니다.
공급은 확대하되 각종 규제는 완화해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유종일 /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 : 시장과 맞서 싸우는 정책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과거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우려)도 있고 해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2주택자라도 한 채가 지방에 있으면 세금을 면제하는 '국민 제2주소지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도 일제히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등 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5년간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는 감면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홍준표 / 전 대구시장 : 재건축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분이 재산적 이익을 좀 얻겠다는데 그걸 뺏으려고 하는 게 나는 그게 마뜩치가 않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과 함께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투기세를 신설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신축아파트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로 분양가를 낮추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우리 경제의 불황 앞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은 잇달아 '성장'을 앞세운 경제 비전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표방했는데요 각 진영의 접근법은 달랐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의 경제 공약들을 정보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는 중도층 견인의 핵심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작은 정부'를 내세웠습니다.
공급은 확대하되 각종 규제는 완화해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유종일 /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 : 시장과 맞서 싸우는 정책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과거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우려)도 있고 해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2주택자라도 한 채가 지방에 있으면 세금을 면제하는 '국민 제2주소지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도 일제히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등 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5년간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는 감면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홍준표 / 전 대구시장 : 재건축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분이 재산적 이익을 좀 얻겠다는데 그걸 뺏으려고 하는 게 나는 그게 마뜩치가 않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과 함께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투기세를 신설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신축아파트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로 분양가를 낮추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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