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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이 고령자를 위한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습니다.



금융청은 지금까지 이 제도 목적이 장기 분산 투자라는 점을 고려해 운용 수익 일부를 계약자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매월 분배형' 상품을 NISA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고령자에 한해 매월 분배형 상품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고령자들이 운용 수익을 받아 생활비로 쓰면 좋겠다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인데, 금융청은 1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적립식 투자 상품 관련 연령 제한을 낮추거나 철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융청은 이러한 방안을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세제 개정 계획에 담을 방침입니다.

다만 매월 분배형 상품 허용은 장기에 걸친 자산 형성이라는 NISA 목적과 배치되고, 가입 연령 변경은 부유층을 우대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