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방위사업청이 일괄적인 방식이 아닌, 무기 체계별 성과기반계약, PBL 매뉴얼을 만들어 성과기반계약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들은 앞으로 우리 군에 무기를 판매할 경우, 무기 체계 별로 사후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박연신 기자, 성과기반계약은 어떤 방식이고, 정부가 왜 이런 방식을 확대하는 건가요?

[기자]

성과기반계약, PBL은 성과 측정 지표에 따라 대금을 차등 지급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가동률과 부품 등의 조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도입돼 온 방식입니다.

도입 시점은 오래됐지만, 사실상 지난해 들어서야 해당 계약 방식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사청이 국내 방산업체와 PBL 방식으로 계약할 때, 탱크와 전투기, 대포 탐지레이다 등 육상·해상·공중 모든 무기에 동일한 방식이 적용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산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으로는 육상, 해상, 공중 등 무기 체계별로 나눠 매뉴얼을 제정해 계약을 관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방산업체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건가요?

[기자]

방사청은 국내 방산업체와의 무기 계약에 한정해 이번 PBL 계약 매뉴얼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국내 방산업체들은 판매한 무기에 대한 부속품과 수리까지 담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용을 위한 무기 체계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에 PBL 방식이 적용된다면 HD현대와 한화오션은 계약 체결 이후 해상 무기체계 매뉴얼에 따라 KDDX 운용까지 담당하게 되는데요.

한편, 이번 매뉴얼에 지금까지 군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AI나 로봇 등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계약 방식도 정해질 예정이어서 첨단 무기 도입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