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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 닷새째인 9일 열차 감축 운행 여파로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역 열차 출발 안내판에 운행 중지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전년 대비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을 비롯한 대형사업장의 파업 증가와 12월 공공기관 파업 등의 영향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 근로손실일수는 45만6천863일로, 전년 35만5천222일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의견 불일치로 노조가 하루 8시간 이상 작업을 중단한 경우)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입니다.

근로손실일수는 현 정부 들어 2022년 34만3천800일, 2023년 35만5천222일로 안정적인 기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파업 참가자가 많은 대기업에서의 파업 및 파업 기간이 늘었고, 12월 공공기관 파업 등의 여파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탄핵 정국을 겪은 박근혜 정부의 2016년 203만5천일, 지난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2020년 55만4천일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 등 노조가 연례 파업을 줄였고, 노조 활동 방식이 강경 파업보다 적극 교섭으로 바뀐 게 최근 근로손실일수 감소 추세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고자 정부와 노사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전년보다 늘었지만, 노사분규 건수(131건)는 2023년 223건 대비 6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의 근로손실일수가 25만8천580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삼성전자와 GM 노조가 진행한 파업 영향이 컸습니다.

운수·창고·통신업이 6만6천116일, 사회·개인서비스업이 4만7천346일이었습니다.

건설·도소매업 등 기타가 7만8천865일이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1천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근로손실일수가 39만5천583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습니다. 노사분규건수도 4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손실일수는 3천144일로 가장 적었으나, 노사분규 건수는 31건으로 1천인 이상 사업장 다음으로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