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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 주택 재개발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인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부동산 공약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15일) 재건축·재개발 등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때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이번 대선의 공약을 발표한데 이어 내놓은 부동산 공약입니다.

홍 전 시장 경선 캠프 관계자는 오늘(15일) SBS Biz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 재개발이 빨리 될 수 있게끔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비구역이 확정되고 나면 쉽게 조합을 결성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특정 지역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주택 공급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3단계 이상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과 안전 문제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는 최소 3년 이상 걸렸습니다.

홍 전 시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이 같은 인허가 대신 신고를 통해 현행 통합심의 방식보다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10일 출간한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에서도 재개발 절차에 대해 "현재 단계별로 과도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승인되는 신고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