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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오늘(15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과 그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S&P는 "향후 3~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다소 둔화되겟지만,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 적자도 향후 3~4년 동안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특히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대해 국제 무역 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 1.2%로 둔화됐다가 내년에는 2.0%로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경제 성장이 매년 평균 2% 정도 추세를 이어가, 2028년에는 1인당 GDP 4만1천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우리 제도·정책을 두고는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으나,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정해진 법 규정과 절차가 적절하게 지켜져 사회적·경제적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 기관들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최근 확대된 정치적 분열이 지속될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정의 경우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마이너스(-) 0.8% 수준으로, 양호한 세입 여건에 따라 지난해(-0.1%)보다 소폭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만 내년까지 미 관세에 따른 수출 영향과 세계 경제 둔화가 세입 부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 우발채무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지난 몇 년간 확대된 비금융공기업의 채무가 재정 운용에 제약적인 요인이라는 평가입니다. 

S&P는 "양호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이 신용등급의 확고한 기반"이라며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년 동안 GDP의 5%에 근접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변동환율제도와 함께 활발하게 거래되는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는 한국 경제에 튼튼한 외부 완충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정치 상황과 미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국가신용등급 결정은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