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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반도체 기업의 주52시간 예외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지적에 "선거 관련 사항이라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기를 드리긴 어렵다"라면서도 "초과 근무로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해 돈을 벌고 성장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는 국가의 전략자산이고 각 나라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R&D)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건강권이나 선택권이라는 여러 가지 장치를 놓고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둔 채 미국 엔비디아, 대만 TSMC 등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지금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안 장관은 대만의 근로 규제 현황과 관련해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에 12시간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TSMC의 경우 주말 근무도 상시화된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