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기자] 

미국이 결국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원전과 AI 첨단분야 등에서 한미 협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세 협상도 갈 길이 먼데, 민감국가 해제를 위해 미국을 또 설득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공식적으로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은 발효를 예고했던 15일 현재까지 유예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 예정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학분야 등 일부 분야에 대해 한국을 북한 등과 사실상 비슷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감국가 지정 요건으로는 '국가 안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 행정명령에 명시한 키워드와 동일합니다. 

90일간 유예된 상호관세 협상에서 민감국가 지정 카드가 유리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혁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행정명령에) 미국의 경제안보나 아니면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진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감축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미국과 경제안보 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어젠다를 발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유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과거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한국수력원자력 간 지식재산권 분쟁 등을 근거로 한국 기술력에 대한 견제 차원이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