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보조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 실기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나온 방안인데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꾸준히 이어질지가 핵심입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33조 원을 투입합니다. 

기존 발표보다 7조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반도체, 의약품 분야도 품목별 관세부과가 예고돼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전쟁을 맞이한 우리 기업의 전력 보강을 지원할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선 정부가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직접 지원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인프라 지원 한도도 최대 1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도 신설합니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신규 투자액의 최고 절반까지 국가가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100억 원의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합쳐 모두 65억 원가량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도체 업계는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거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김형준 /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 : 산업 전반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이제 수용(한 거죠.) 소부장 기업을 위해 테스트베드(성능시험)를 지원하는 사업도 의미 있고요.] 

하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여전히 지원 수준이 부족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정형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업용수가 됐든 전기가 됐든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춘 정부 주도형 임대 (국가)산단을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요. 그런 정책들을 이미 대만은 하고 있어요.] 

정부의 이번 대책은 국회의 추경안 처리와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돼야 재정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프라와 인재, R&D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