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50만원 크레딧"…12조 추경 편성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4.15 17:49
수정2025.04.15 19:47
[앵커]
내수 침체 속 미국의 통상압력까지 거세지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12조 원으로 당초보다 2조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재원의 2/3를 통상과 AI, 그리고 소상공인에 쓰겠다는 구상입니다.
오늘(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관련해 공방이 오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이번 추경안, 어디에 얼마나 쓰는 겁니까?
[기자]
가장 많은 재원이 배정된 건 통상·AI 경쟁력 강화와 민생 지원인데요.
특히 AI 분야에는 1조 8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AI·반도체 관련 R&D 등에도 재정지원을 2조 원 이상 확대합니다.
민생 지원책으로는 소상공인 대상 연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합니다.
과도한 현금 살포라는 논란은 피하면서도 실질적 지원 효과를 노린 조치입니다.
이밖에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3조 원을 포함해 기존보다 2조 원 늘어난 총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추경안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의 신속하고 초당적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죠.
추경도 쟁점이 됐다고요?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 규모에 의문을 제기하며 GDP 갭을 메우려면 최대 120조 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최 부총리는 이에 "너무 재정중심적 생각"이라며 "당면 현안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 관세 부과를 최대한 유예하고, 나머지는 새 정부가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기재부 해체론을 검토하고 있다'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내수 침체 속 미국의 통상압력까지 거세지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12조 원으로 당초보다 2조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재원의 2/3를 통상과 AI, 그리고 소상공인에 쓰겠다는 구상입니다.
오늘(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관련해 공방이 오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이번 추경안, 어디에 얼마나 쓰는 겁니까?
[기자]
가장 많은 재원이 배정된 건 통상·AI 경쟁력 강화와 민생 지원인데요.
특히 AI 분야에는 1조 8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AI·반도체 관련 R&D 등에도 재정지원을 2조 원 이상 확대합니다.
민생 지원책으로는 소상공인 대상 연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합니다.
과도한 현금 살포라는 논란은 피하면서도 실질적 지원 효과를 노린 조치입니다.
이밖에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3조 원을 포함해 기존보다 2조 원 늘어난 총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추경안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의 신속하고 초당적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죠.
추경도 쟁점이 됐다고요?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 규모에 의문을 제기하며 GDP 갭을 메우려면 최대 120조 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최 부총리는 이에 "너무 재정중심적 생각"이라며 "당면 현안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 관세 부과를 최대한 유예하고, 나머지는 새 정부가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기재부 해체론을 검토하고 있다'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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