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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G5 강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이 경제성장 정책으로 '1·4·5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잠재성장률 1%p(포인트) 상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통해 세계 5대 경제강국(G5)로 진입한다는 목표입니다.



나 의원은 오늘(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꺼진 (대한민국) 성장 엔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국민 지갑은 든든하게, G5 경제 강국 나경원이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다. 성장 엔진은 꺼져가고 고물가, 고금리에 국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렸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희미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지갑부터 든든히 채우겠다. 소상공인 기 살리기 패키지를 즉시 가동하겠다"며 카드 수수료 세액공제 확대와 50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을 약속했습니다. 

자산 증식을 위한 '세 테크'도 내걸었습니다. 나 의원은 "소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월세 세액 공제율과 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를 대폭 올리겠다"며 "대중교통 이용과 자기 계발 비용까지 세제 혜택을 드리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해 실질 소득을 확실히 늘려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계 3대 부담을 확 낮추겠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SMR(소형모듈원자로)과 원전을 적극 확대하겠다. 취약계층 지원을 늘려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단통법 폐지 효과가 제대로 느껴질 수 있게 제4 이동통신사 유치 등 공정경쟁 체제 구축으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 과감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로 주거 비용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 '100조 미래 성장 펀드'를 조성해 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우주기술 등 초격차 기술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 투자하겠다"며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는 원샷 폐지하겠다.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로 전환해 기업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를 혁파하는 미래지향적 노동 개혁을 단행하겠다"며 "외국인 차별 임금 도입으로 국민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고 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하겠다.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111호 탈퇴가 주요 공약"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고용, 직업 관련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100만 생활인구 지역 육성 ▲지역 대학 혁신 ▲지방 재정 자율권 확대 등으로 지역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강력한 한미동맹 속 나 의원의 외교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통상 협상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