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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쇼+ '머니줌인' -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이 잔인한 4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독점 소송이 잇따라 시작된 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오늘(15일)은 반독점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게 된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모셨습니다. 



Q.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이 4월, 기업의 명운이 걸린 소송에 얽히게 되면서 골치가 아파졌다고 하는데요. 실리콘밸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 빅테크에 '잔인한 4월'…실리콘밸리에 무슨 일이?
- 트럼프 취임 초, 빅테크 기업 규제 완화 시사
- 빅테크, 반독점·저작권 등 규제 완화 기대감↑


- 트럼프 2기 FTC·법무부, 주요 빅테크 규제 유지
- 빅테크, 반독점 소송 등 결과에 대한 리스크 부각 
- MS·구글·메타·아마존, 반독점 소송 장기화 조짐
- 美 법무부, 메타에 '기각에도 재차 소송 제기'
- 美 정부 규제 칼날, 주요 빅테크들 정조준

Q. 우선 메타부터 살펴보면, 메타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인 FTC와 반독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FTC는 메타가 소셜미디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데요. 메타와 FTC 간의 소송, 쟁점은 무엇인가요? 

- 메타- 美 연방거래위원회 FTC 간 소송…쟁점은?
- FTC, 2020년 메타(구 페이스북)에 반독점 소송
- '20년 메타 반독점 소송 기각 후 추가 증거 제출
- 2020년 제기 된 메타- FTC 간 소송, 현재까지
- FTC "메타, 인스타·왓츠앱 인수로 시장 독점"
- FTC "메타 독점으로 스타트업 시장 진출 약화"
- FTC "메타 독점으로 장기적 혁신 경쟁력 약화"
- 메타 "SNS 시장의 범위, 좁게 국한해서는 안돼"
- 메타 "경쟁자는 틱톡·스냅챗·유튜브…범위 확장"
- 메타 "인스타·왓츠앱 인수 당시 FTC 승인 완료"
- 메타 "FTC의 사후 소송 제기는 부당하다" 주장
- SNS 시장의 범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 FTC 인수 승인 후 문제제기…부당한 일인가
- 연방법원 판단에 따라 메타 사업 명운 갈려

Q. 만약 메타가 소송에서 패하고 FTC가 승리하는 경우, 기업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걸까요? 

- FTC와의 소송에서 패할 경우 메타의 변화는? 
- 메타, 반독점 위반 확정 시 과징금 부과 논의
- 메타, 패소 시 사업구조 전면 재편 불가피 전망
- 인수한 인스타·왓츠앱, 강제 분할명령 우려도
- 강제 분할명령 시 메타 광고 수익 급감 우려
- 광고 수익 급감 시 메타 이익 훼손…지배력 약화
- SNS 플랫폼 운영, 광고가 주 수익원으로 중요
- 메타 소송 리스크 현실화 시 외형가치에 타격

Q. 구글도 연방법원과 독점과 관련해 '세기의 소송'을 앞두고 있다는데요.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구글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구글, 연방법원과 '세기의 소송' 앞둬…내용은?
- 美 법무부, 2020년 구글에 반독점 소송 제기
- 구글, 삼성·애플에 검색엔진 기본 설정 계약
- 美 법무부 "구글, 검색엔진 시장 사실상 독점"
- 美 법무부 "구글 독점에 경쟁사 시장 진입 제한"
- 연방법원, 지난해 구글에 세 가지 시정조치 명령
- 연방법원 "구글, 검색광고 부문 불법적 독점"
- '크롬' 매각·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분리 요구
- 구글에 기본 검색엔진 계약 체결 금지도 요구
- 이달 연방법원 시정조치에 대한 심리 진행 예정
- 오는 8월 구글 독점 관련 연방법원 결정 예상
- 시정조치 확정 시 구글의 AI 서비스 진출 제한
- 연방법원 결정에 따라 구글 외형확장에 타격

Q. 특히 미국의 법무부는 구글의 AI 관련 투자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크롬 매각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왜 구글에게 크롬 매각을 계속 요구해오고 있는 건가요? 

- 美 법무부, 구글에 크롬 매각 요구 지속 이유는?
- 美 법무부 "구글이 크롬으로 경쟁사 진입 제한"
- 구글 브라우저 '크롬' 美 검색시장 61% 장악
- 크롬 통해 검색엔진 기본 설정·트래픽 차지
- 구글의 시장 과점…검색이 광고 수익으로 연결
- 수직적 수익구조 해체로 경쟁사 진입 유도해야
- 구글의 핵심관문 '크롬' 분리해야 시장정상화
- 美 법무부, 메타와 달리 구글의 '크롬' 매각 고수

Q. 한때 의기투합하며 오픈AI를 설립했던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와의 갈등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샘 올트먼 측은 머스크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 오픈AI 샘 올트먼 CEO, 머스크와 갈등 재점화?
- 2015년 샘 올트먼·일론 머스크, 오픈AI 공동 설립
- 2019년 오픈AI의 영리 구조 전환에 갈등 시작
- 오픈AI, 영리 구조 전환…MS로부터 투자 유치
- 머스크 "올트먼의 배신"…영리 전환 이의제기
- 머스크, 이후 샘 올트먼에 강도 높은 비판
- 머스크, 지난해 올트먼·오픈AI 상대 소송 제기
- 샘 올트먼 반소 제기…"머스크 지배 시도" 주장
- "머스크, 테슬라에 통합 제안…오픈AI 지배 시도"
- 오픈AI 정체성·기술 공개 여부 등 법원 판단 주목

Q.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부터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줄 대기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결국 정부 기관에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닌가 싶어요?

- 규제 완화 기대한 빅테크…트럼프에 뒤통수?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규제 완화 시사
- 美 FTC 수장·법무부 규제 강화 기조 변함없어
- 트럼프 당선 전부터 줄대기 나선 빅테크 '뒤통수'
- 트럼프 1기, 기업 성장 관점 친화적 성향 보여
- 트럼프 2기, 과거와 달리 빅테크에 온도차 존재
- 공화당 내부 "美 빅테크 편향된 콘텐츠 운영"
- 빅테크 정치적 편향에 대한 반감도 크게 작용
- 당분간 美 법무부·FTC 규제 강화 유지 계속

Q.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걱정하는 건 AI 분야로 튈 악영향일 텐데요. 결국 정부가 기업들을 규제하는 셈인데 이럴수록 투자나 기술 개발, 경쟁력 등에 악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요?

- 빅테크 규제…AI 분야 전반에 악영향 끼칠까?
- 美 정부 반독점 규제…AI 시장 전반 확대 우려
- 검색엔진·광고·SNS 시장 등으로 확대 우려 증가
- 트럼프, AI 시장의 '기술독점' 어떻게 볼지 관건
- AI 산업, 발전과 성장에 막대한 자본 지출 수반
- 주요 빅테크가 AI 산업 성장 주도하는 상황
- 반독점 규제, AI 부문 투자 보수적 전환에 영향
- 트럼프, 美 주도의 AI 패권 장악 원하는 상황
- AI 시장에서의 기술규제, 완화 될 것으로 예상
- 빅테크에 대한 AI 시장규제도 완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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